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도 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 하는 뜻이며 중과세라고도 합니다.

우선 중과세를 알기 위해선 양도세율과 계산 방법

을 어느 정도 아셔야 하기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 시 이익에 대해 일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만약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세금도 부과되지 않겠지요.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엔 양도세 취등록세

없다고 하네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대한민국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조건을 갖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세법을 말합니다.

​

비과세 세법 만족 조건으론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주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거주(보유)

한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조건에 부합됩니다.

​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 조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8.2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주택 취득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요건에 부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대책 중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구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정	기본세율+10% P	기본세율+20% P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간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는 중과, 장 특공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과 아래 적용하는 세율을 살펴보면

기본세율에 2주택 자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

세율을 더해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쇼(단위: 만 원)
1200 이하	세율	과세표준금액*6%	조정 지역일 경우 2주택 이상 +10% 3주택 이상 + 20%
1200 초과~ 4600 이하	6%	108		과세표준금액*15%-108만 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		과세표준금액*24%-522만 원
8800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		과세표준금액*35%-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		과세표준금액*38%-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		과세표준금액*40%-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		과세표준금액*42%-3540만 원

주택 처분 시 이익금을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양도세율은 4,600~8,800만 원 이하에 속해

24% 적용돼 되며 8,000*24%=1,920 이 나옵니다.

​

조정 지역 2주택자는 세율에 +10%

8,000만 원+34%=2,720만 원으로 800만 원

이 오르게 됩니다.

​

3주택자 이상은 44%의 세율이 적용돼 3,520만 원

되며 1,600만 원 세금 중과가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세를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 제외 예시입니다.

일정 가격 이하 주택: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장기 임대주택: 일정 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주택: 상속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 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 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가 해소된 후 3년 내 매매 한 경우

혼인, 노부모 부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가정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

단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 확인되면

영도 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