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제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명령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판정까지 가지 않고 화해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둘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취지 알아볼게요.

화해 제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해도 정황상 구제명령

이나 기각 결정의 내용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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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제도는 판정으로 가야 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차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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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경우 원직 복직 명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이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들에 대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화해 제도 근거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16조의 3(화해의 권고 등)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또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명령, 판정이나 결정이 있기 전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안 작성 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 안을 수락했을 때

화해 조서를 장성하게 됩니다.

-화해 조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

해야 합니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분별 위원회의 (제15조 2에 따른

단독 심판을 포함하게 됩니다.) 위원 전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민사 소성법

에 따른 재판해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화해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화해 신청하려면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심문회의에선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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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위원회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 심문회의 진행 중

관계 당사자에게 화해 주선 및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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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판 위원이나 심판 위원회는 화해 신청서와

본인들 간의 화해 조건 등을 검토해 화해 안을 작성하며

취지와 내용을 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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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판 위원, 심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화해 회의를 별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심판 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 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출석해 서명 및 날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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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함으로 성립하게 되며 화해 성립 후

당사자는 번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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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 성립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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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보상: 화해엔 금전 보상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말고도 위로금 등이 포함

될 수 있으며 미지급 금품이 있는 경우 미지급 금품을

폼 함해 합의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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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의 처리: 분쟁이 있다 해도 서로 간에

협의하면 그 협의대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거나

향후 실업 급여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권고 사진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사유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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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금체불 등 기타의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부제도 특약 등을 화해조서에 포함시킨 뒤

이후 에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막을 수 있게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법적 효력이 인정돼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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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최선이고

만약 생긴다면 구제신청 가기 전 화해 신청에서

끝나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