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신청 및 절차 민사소송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등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업체가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일 거예요.

급여 일이 한참이 지나서도 입금되어야 할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지나 않을까 해서 꺼리시고

계신다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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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처음에 노동부에 하지만 그럼 데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분하게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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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제기

임금 체불 시에는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신고 및 진정이에요.

임금체불 해결 방법으로 진정서를 넣는 게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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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에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은 그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아래는 진정서 작성요령은 아래 사진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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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예입니다.

 

 

처리 절차 알아보기

진정서를 넣기 전에 미리 아래 절차를 확인 후에

하시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사실관계 조사 후 해당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지급을 할 시엔 진정이 취하되지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땐 조금 복잡한 과정이

기다려집니다.

처벌을 원할 때는 해당 사항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 임금 체불금을 넣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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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에겐 법적인 조치가 따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사업주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분을 했음에도 임금체불을 계속

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알아봤습니다.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입금해 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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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는 금권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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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독촉절차 도 필요합니다.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채권자 의사에 따라 지급 면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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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소액 사건 재판입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삼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소액 사건

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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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강제집행 이 마지막입니다.

-이는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해 강제 실천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신청 및 절차입니다.

신청: 사업자 소재지(주소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해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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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주의 재산이 있을 때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미리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걸어둡니다.

무료 상담하는 곳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해주고 있으니

임금체불로 힘드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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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또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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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어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업주 또한 너무나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악의적으로 남의 돈은 무시하고 자기 돈만 우선인 사람들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작업 사업장에 들어가실 때는 조금 번거롭더래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불사업주 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도 안전한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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